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도 정리절차 중인 경우의 처리까지 문제 되었다.

조세의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ㆍ조세등의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ㆍ조세등의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976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