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업자의 연락사무소도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회신일 2008.01.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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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8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주류를 구입·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한다. 그 사무소가 단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지가 면허 필요 여부를 가른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함.

본문(원문)

주류의 구입․보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별도의 주류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류의 구입·보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면허가 있어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수입주류업자의 연락사무소도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4)
원 제목: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