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회사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가산보상금의 지연이자 상당액도 판결에 따라 지급된다. 변제공탁과 회사 승소 시 세금 환급도 함께 질의하였다.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임

귀 <질의1> 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의 경우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시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3>

의 경우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과 그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2. 변제공탁 시 원천징수 시기.

3.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방법.

회답

1. “가산보상금”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승소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2005.05.11 회신),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