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2회신일 2005.09.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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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폐지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2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상장폐지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35)
원 제목: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주식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