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7회신일 2006.03.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8

해당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공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국가기관 등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요구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7 (<time datetime="2006-03-08">2006.03.08</time> 회신),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13)
원 제목: 과세정보의 제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