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의 동생인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5회신일 2006.02.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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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수의 동생인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그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질의인과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그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정주주의 형수의 동생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과 대표이사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다른 주주는 형수의 동생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형수의 동생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과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릴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형수의 동생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인과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형수의 동생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5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형수의 동생인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5)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