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회신일 2006.02.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이들은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정주주의 부·장인·처남 관계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주주들이 특정주주와 각각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父), 장인(丈人), 처남(妻男)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4)
원 제목: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