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회신일 2006.02.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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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율과 과점주주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율과 과점주주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와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주주명부상 지분율뿐 아니라 투자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회답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과점주주 간 관계, 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토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2)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