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17회신일 1998.11.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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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했고 그대로 결정·경정되었거나 오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결정(경정)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 결정·경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17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4)
원 제목: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