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

납세의무자의 친구가 우편물 등 서류를 수령한 경우이다. 쟁점은 그 친구에게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질의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회답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4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