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판공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58회신일 2002.02.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장 판공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8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이사장 판공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02)
원 제목: 운용소득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