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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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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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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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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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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