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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
상속증여세-201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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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이익 규정이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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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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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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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로 채무자를 바꾸면 증여인가?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816, 2005.5.2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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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회신을 참고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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