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