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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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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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양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에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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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 조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증권회사가 해당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에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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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공모펀드 계산에 따른 ETF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한 주권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양도하면 면제된다. 수익증권 매수·환매와 주권 양도가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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