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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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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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정할 주식 보유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해당 캐나다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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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목적 설립,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처분권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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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례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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