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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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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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구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에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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