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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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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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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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액은 고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고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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