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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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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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 국제조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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