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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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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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토지거래와 경정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거래의 양도·취득 여부와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을 다뤘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환급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다. 분할납부 시에는 최후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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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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