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 기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인·임차인, 등기부상 권리자 등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기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