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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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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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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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공사로부터 무상 출연받을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에 따라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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