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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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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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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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무역업자 대상 공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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