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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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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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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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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