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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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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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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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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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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