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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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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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시행령상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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