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
  조심 2016중4368 · 2017.07.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