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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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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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역신용보증재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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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지역신용보증재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승계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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