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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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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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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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수상레저안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레저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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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수상레저안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당 지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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