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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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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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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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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