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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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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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금전을 직접 이관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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