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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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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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통안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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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법인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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