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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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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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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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원등기 없이 판 명의신탁 자산은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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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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