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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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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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관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신너를 담은 폐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인지 물었다. 폐드럼이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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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관세법1986.12.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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