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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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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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원천징수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개인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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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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