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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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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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