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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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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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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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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