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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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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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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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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