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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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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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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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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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다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지만 연체료는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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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전체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는 제외되며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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