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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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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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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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신탁법2023.10.11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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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신탁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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