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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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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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제조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용역의 대가라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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