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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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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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한국마사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지출액이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원·복지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업인 지원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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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한국마사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마방과 조교사 숙소의 운영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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