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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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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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통계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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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법인세통계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아니다.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2007. 12.28. 개정되기 전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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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법인세통계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법인이 일반수용자에게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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