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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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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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으로 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담배를 구입해 외국 고객에게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담배 구입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담배의 수출에는 적용된다. 판매가격이 200원, 20개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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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여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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