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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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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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원천징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와 포기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배당재원이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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