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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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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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내수면어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신고를 한 양식장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되지 않는다. 양식장 부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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