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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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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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른 액상연료유의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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