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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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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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영수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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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당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소득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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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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