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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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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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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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된다. 개발과 단순 응용의 구분은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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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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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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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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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전산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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