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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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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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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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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